국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표현 자유의 우선. 미국의 사례. 한국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비롯하여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들을 수구집단들이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에서 좋은 선례가 될 만한 판결이 나와 소개한다. 물론 매사안마다 "선진국의 경우" "OECD 다른 나라들은" "선진 민주국가는.." 하는 식의 맥락을 무시한 사례적용을 남용하는 언론이나 정부에 지쳐온게 사실이지만, 맥락적으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으니 소개하는게 옳을 듯 하다. 미국에서 얼마전, 인터넷에서 유해매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취지의 Child Online Protection Act 라는 법안이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1998년에 대법원에서 온라인 음란행위를 방지하는 더 광범위한 법에 대해서도 위헌 판정을 내린바있지만, 하원에서는 1998년 이 법안을 상정 .. 더보기 권위의 공간배치. Washington D.C. 미국의 수도를 뉴욕이라고 아는 사람들때문에 스스로 아쉬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예전에 토플공부하는데 워싱턴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해놓았던 지문이 있었는데, 무슨 프랑스 사람이 건축했다는 것과 포토맥 강의 범람지역이라 진창이었다는 것을 빼면 그닥 자세한 기억이 나질 않는다. 필라델피아에 이어 두번째로 수도로 지정된후 지금까지 이어져왔고, 모두가 알다시피 국회의사당 백악관 등이 그 속에 들어가있다. 얼마전 오바마의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회의사당으로부터해서 링컨 기념관까지 다다르는 공간인 national mall 이 사람들로 가득 찬 모습으로 다시한번 인상깊게 남겨진 이 공간은 사실, 이와같이 권력의 등장이라는 모습을 담아내는 공간이라기 보다는 60년대 반전 운동과 민권 운동의 군중들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