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Online Protection Act 썸네일형 리스트형 표현 자유의 우선. 미국의 사례. 한국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비롯하여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들을 수구집단들이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에서 좋은 선례가 될 만한 판결이 나와 소개한다. 물론 매사안마다 "선진국의 경우" "OECD 다른 나라들은" "선진 민주국가는.." 하는 식의 맥락을 무시한 사례적용을 남용하는 언론이나 정부에 지쳐온게 사실이지만, 맥락적으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으니 소개하는게 옳을 듯 하다. 미국에서 얼마전, 인터넷에서 유해매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취지의 Child Online Protection Act 라는 법안이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1998년에 대법원에서 온라인 음란행위를 방지하는 더 광범위한 법에 대해서도 위헌 판정을 내린바있지만, 하원에서는 1998년 이 법안을 상정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