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사회의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 오늘 학교 신문에서 이곳 Univeristy of Oklahoma 에 Students for Democratic Society 그룹이 재결성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읽었다. 1960년대 미국에서 베트남전 반대운동과 참여민주주의 민권운동 등을 주도하던 대표적 그룹인 SDS 가 1970년대의 정치 사회적 반동화의 물결속에서 사라진후 미국은 신자유주의의 주창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사회는 급격히 보수화되었다. 그러던 SDS 가 지난 2006년 마틴루터킹기념일에 재결성 되었고, 각 학교에 지부가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 미국에서 대학은 여전히 진보의 해방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큰 연구대학에서는 지금도 꾸준히 활동하는 진보적인 지식인들의 생산물과 강의가 제공되고 있.. 더보기 표현 자유의 우선. 미국의 사례. 한국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비롯하여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들을 수구집단들이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에서 좋은 선례가 될 만한 판결이 나와 소개한다. 물론 매사안마다 "선진국의 경우" "OECD 다른 나라들은" "선진 민주국가는.." 하는 식의 맥락을 무시한 사례적용을 남용하는 언론이나 정부에 지쳐온게 사실이지만, 맥락적으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으니 소개하는게 옳을 듯 하다. 미국에서 얼마전, 인터넷에서 유해매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취지의 Child Online Protection Act 라는 법안이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1998년에 대법원에서 온라인 음란행위를 방지하는 더 광범위한 법에 대해서도 위헌 판정을 내린바있지만, 하원에서는 1998년 이 법안을 상정 .. 더보기 이전 1 다음